수주산업 회계부정 사례를 통한 외부감사인의 책임과 시사점

초록

[연구목적] 건설업․조선업 등이 속한 수주산업은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 추정은 복잡한 가정과 추정을 수반하므로 고유위험이 높아 감사위험이 높다. 이로 인해 건설업․조선업 등이 속한 수주산업에서는 회계부정이 종종 발생한다. 본 연구는 수주산업에 속한 A사의 2008∼2015년에 걸친 회계부정 사례 분석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법적 책임과 A사 회계부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외부감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A사 분식회계 소송 관련 법원의 판결문, 관련 감독당국이 발행한 문헌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부감사인은 적격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회계법인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전문감사인의 육성 및 활용과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실의 권한 확대, 12월말 결산 월의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감사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감사팀 내부 또는 감사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될수 있다. 셋째, 피감사회사가 감사 관련 자료제출이 미흡․부실한 경우 감사의견 변형을 적극고려함으로써 감사보고서의 차별적 정보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간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며, 소통 후에는 반드시 문서화를 하여 감사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건설업․조선업 등이 속한 수주산업 회계부정 관련 선행연구들은 회계부정사례분석 및 개선점을 제안하였지만 감사인의 책임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수주산업 회계부정 사례를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분석함으로써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법원이 회계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감사인의책임 관점에서 회계부정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는데 차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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