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형 공유시설 관리모형 탐색: 스웨덴 사도(私道)관리 사례

초록

이 논문은 스웨덴 사도(私道)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주민자치형 공유시설 관리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스웨덴 도로의 76%는 사도이고 13,000개의 지역 비영리단체가 건설과 운영을 책임진다. 연구는 민간단체들이 사실상의 행정 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사도관리 법제를 탐색했다. 이어서 노르셰핑의 KS(Kvarsebo-Säter)사도를 사례로 현장조사하고 실제 관리 현황을 분석했다. 본문에서는 우선 민간단체들이 공유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와 방식을 관리 영역별로 분석했다. 정부기 관은 지역개발계획과 사도를 연계하고, 사도관리단체가 정상 운영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법률은 이해당사 자간, 관련 기관간 역할을 규정하고 조정 원칙을 명시한다. KS사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협회는 법규와 정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무임봉사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며 특정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을 추구했다. 스웨덴 사도관리 제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수요가 낮은 지역사회 공공업무를 주민단체가 담당함으로써 정부는 수요가 높고 중요한 공공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 주민단체들은 자율과 책임,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데 이를 위한 법제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보편주의 복지로 알려진 스웨덴 체제의 이면에 주민자치가 일상으 로 기능하며 지원하고 있음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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