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한 한-베트남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의 수출 영향 평가

초록

최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TBT 자유화 방안으로 논의되는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을 활용하여 한-베트남 간 정보통신기기 MRA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베트남 간 정보통신기기 분야 MRA는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기존 MRA 및 향후 체결될 MRA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및 정부정책 수립 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