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입찰담합에 따른 법률리스크의 특징과 정책 과제

초록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례 가운데 발생 빈도와 부담금 부과액수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국내에서는 건설분야에서 입찰담합이 자주 적발되어 오고 있고 그 폐해가 전방위에 걸쳐 발생하므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지만, 현재 행정, 민사, 형사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포진해 있는 제재수위를 담합의 원인이나 담합 가담 건설사들의 행태별로 적절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 또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징금 부과에 더하여 발주처에 의한 민사적 손해배상소송이 활발해지고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입찰담합의 엄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되, 과잉제재의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적 집행의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이 그간 과징금 제도에 부여해 왔던 징계 및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여전히 지속시켜야 할 것인지, 아울러 손해배상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나름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수단 사이의 경계선이 명료해진 현재의 상황 속에서 법률상 혼재되어 있는 제도간의 역할 재편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그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수단을 중심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입찰담합을 둘러싼 규제의 구도와 공정거래법상 제재수단간의 역할 분담 방식, 그리고 그간의 법제 및 집행실무, 그리고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법 집행과정상 제재수단 간의 조정 사례를 살펴본 후,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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