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규제의 한계 분석과 대안의 모색

초록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 규제는 지난 30년간 제도적 완결성을 높여 오면서 발전해 온 결과 대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이 급감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실은 일견 이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결과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이 최소화되었다는 긍정적 의미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현행 법령상으로는 채무보증으로 보기 어려운 금융기법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기업간의 자금보충약정, 그리고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으로 일컬어지는 TRS거래이다. 이 논문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규제가 현실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함으로써 자칫 규제의 공백이나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현행 규제의 구도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자금보충약정 및 TRS가 채무보증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행법상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제의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3가지로 모색하여 그 가운데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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