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평등원칙 확립을 위한 EU법의 구조와 특징 -젠더 스테레오타입 해소를 중심으로-

초록

젠더 스테레오타입이란 성, 성별 및 성역할 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인식, 선입견,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성, 성별, 성역할 등은 젠더이고, 성에 대한 편향된 인식, 선입견,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은 스테레오타입이다. 성 혹은 젠더에 대한 편향된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EU는 역내시장 초기부터 차별을 정당화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가진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만일 젠더 스테레오타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유럽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 젠더평등원칙의 확립은 결국 역내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통합을 확대·심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점에 착안한 EU는 2020년 3월 5일부터 「젠더평등전략 2020-2025」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리스본조약과 EU기본권헌장은 EU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을 비롯한 기본조약에서 EU가 젠더평등유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젠더 고정관념을 철폐함으로써 젠더 관계의 변화에 따라 남성과 여성 간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유럽사회의 발전은 물론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젠더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EU는 독립기구의 하나로 유럽젠더평등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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