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 매큐언의 소설 <칠드런 액트>에 나타난 법적 쟁점

초록

18세 생일을 3개월 남겨두고 있는 미성년자 애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그는 당장 수혈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와 부모는 종교상의 교리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피오나 판사는 애덤의 길릭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애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과 부모의 동의 없이 병원이 필요한 방법으로 수혈해도 좋다고 판결한다. 소설의 이야기는 몇 가지 주요한 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애덤의 수혈거부라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에 부합하는가. 둘째, 아동의 의료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길릭권한의 행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셋째, 아동의 수혈거부에 대하여 사생활보호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넷째, 수혈거부를 둘러싸고 아동과 그 부모, 그리고 의료진의 의견이 상반될 때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언 매큐언의 장편소설 「칠드런 액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는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과연 어느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관한 여러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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