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주도성장의 논리와 그 한국적 변용의 의의와 한계

초록

이 논문은 임금주도성장의 논리와 그 한국적 변용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조명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이론으로부터 계급적 성격을 완화시켜 그것을 몰계급적인 가계소득 중심으로 재구성한 담론에 가깝다. 임금주도성장의 근본 원칙이 노동의 교섭력 강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재벌의 지배력을 제한하는 구조개혁이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에 소극적이었던 점, 그리고 노동시간 유연화로 기우는 한계를 노정한 사실은 이와 같은 담론 특성과 맥을 같이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정책 영역에서의 정치적 부담을 배경으로 소득주도성장이 굴절을 겪고 포용 성장 개념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노동계급 중심의헤게모니 블록 형성과 노동체제의 전환을 기획할 수 없는 자유주의 정치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