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관련 가격규제의 영향에 관한 법/정책적 평가: 시론적 연구

초록

이 연구는 현행 법령상의 가격규제 가운데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실태를 정리하고, 이들 규제가 당초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수익 기반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데이터를 통해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상 가격, 수수료, 요금, 보상금, 입장료, 최저임금, 보증금, 수업료, 이용료, 관람료, 통행료, 이익금, 요율 등의 명칭으로 행해지는 1,600여개의 가격규제의 소재와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격규제 유형을 직접적 가격규제, 간접적 가격규제, 절차적 가격규제의 세 유형으로 나누는 한편,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들을 추출하여 법리적 정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현행법 상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격규제의 적정성 제고 방안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 자체에 대한 상・하한선 규제 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요인이나 가격결정 과정, 납부 방법에 대한 규제가 다수 시행되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규제의 정당성, 명료성,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효용이 인정되는 규제가 다수이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폐지나 완화가 필요한 규제도 적지 않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가격규제의 정의 및 유형 분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의 적정성, 폐지 또는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엄밀하게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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