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교육 관련 조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인성교육, 통일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중심으로―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입법기능의 산물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논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덕과 교육의 핵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성교육,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들을 대상으로 조례 간 유사도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적 요인과 관련하여, 먼저 제정된 조례가 나중에 제정된 조례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둘째, 공간적 인접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일수록 조례 간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상위 법령의 존재 여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들 조례 간의 유사도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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