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정책사업 공동추진 실태 및 구성원의 인식 분석: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Status of Joint Policy Proje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Offices and Members' Perception: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sangbuk-do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정책사업 공동추진 실태 및 구성원의 인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운영, 인사교류, 정책사업 연계・협력 인식 3가지 범주와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경상북도청(경상북도의회 포함)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SPSS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에 앞서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예산 및 교육협력 업무 경험이 있는 담당자의 심층인터뷰 및 수시 대면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제3의 지대를 만들어 정책사업을 공동추진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조직 구성체계와 업무특성이 달라 기관 간 인사교류는 어렵다고 판단하나 구성원 간 교류 강화 및 상호 파견이 필요하고, 연계・협력의 주요 요소로 기관장의 협력의지로 나타났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조직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인사교류; 정책사업 연계・협력; 실태 및 인식; local finance; local education finance; personnel exchange; policy project linkage/cooperation; reality and awareness
제목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정책사업 공동추진 실태 및 구성원의 인식 분석: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nalysis of the Status of Joint Policy Proje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Offices and Members' Perception: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sangbuk-do
저자
최정연; 남창우
DOI
10.36700/KRUMA.2022.12.35.4.215
발행일
2022-12
유형
Y
저널명
도시행정학보
권
35
호
4
페이지
215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