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착시를 넘어서 본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패권

US’ Persistent Economic Hegemony Based On the Structural Power in Global Production
  • 이규철

초록

이 연구는 미국의 생산능력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미국 패권 또한 쇠퇴하고 있다는 미국 패권쇠퇴론을 반박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미국 쇠퇴론은 지식기반산업의 발전과 세계화된 금융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GDP 및 무역통계에 근거하여 미국 생산력의 약화를 기정사실화 한다는 초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DP 이외의 대안적인 지표들을 분석하여 쇠퇴론을 반박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직접적인 생산자인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이어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밖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이 지분투자를 통해 외국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얼마나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중국과 같은 경쟁국과 비교해서, 그리고 과거의 수치와 비교한 경우 모두 미국의 생산능력은 쇠퇴하기는커녕 더 강화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연구의 이 같은 주장은 어느덧 상식처럼 굳어버린 미국 경제패권 쇠퇴론에 의문을 제기하여 그에 기반한 각종 정치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재고할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키워드

US economic hegemony; US declin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US multinational companies; US foreign investment; 미국 경제패권; 미국 패권쇠퇴; 미-중 패권경쟁; 해외직접투자; 다국적기업
제목
GDP 착시를 넘어서 본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패권
제목 (타언어)
US’ Persistent Economic Hegemony Based On the Structural Power in Global Production
저자
이규철
DOI
10.34221/KJPS.2022.30.1.9
발행일
2022-02
유형
Y
저널명
대한정치학회보
권
30
호
1
페이지
195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