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정책의 특성과 발전방향: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지역산업정책의 단위사업에 대한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역산업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대구시의 정책은 미래 유망한 특정 산업 중심의 정책, 지역 수요의 효과적인 반영이 어려운 국비 사업 위주의 정책,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 미흡, 체계적 기업성장 프로그램의 미흡, 특정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미래 유망 산업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방향을 산업분야와 관계없이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성장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주체 간, 역량 간의 연계･확산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정책이 더욱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높은 수준의 성장 열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군을 표적함으로써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책은 표준적인 형태가 아닌 맞춤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진단 등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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