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학자금대출 금리 결정에 관한 연구

초록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대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지만 민간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사업이다. 정부는 이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대출 원가를 결정하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자금대출은 조달금리가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등락하나, 2009년 이후 대출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현재 학자금대출 금리 1.7%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3.0%의 절반 수준이다. 본 논문은 금리 결정 모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구체적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 관점에서 학자금대출 사업의 유동성 및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모형을 수립하였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이 실제로 적용한 대출금리의 적정성을 평가하였고, 향후 적용할 대출금리를 예측하였다. 최적 대출금리를 예측한 결과, 향후 학자금대출 금리를 4~5%대로 인상하지 않으면 매년 약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재정지원이 없어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학자금대출 금리를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으나,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들의 이자 부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득수준별로 대출금리를 차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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