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및 법적 과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중심으로-

초록

기후변화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는 환경오염이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지구온난화가 가장 근접한 원인이며, 빈곤이나 에너지문제, 종의 다양성, 인구문제라는 위기의식은 단순하게 환경문제로만 볼 수 없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1987)에서는 미래세대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가 자신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류가 지속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이라는 정의를 한 바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미를 법적 개념 차원에서 다루기 위하여 국제적 입법 논의와 국내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를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하여는 신산업 육성과 보급 확산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세부적으로는 산업 부문, 보급 지원 부문, 친환경에너지 전환, 인프라 부문으로 쟁점을 구분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천이 필요한 현실과 관련을 맺는 규범들의 구체화를 통해 공통구조를 설명이 필요하고, 국내법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법규범의 탐색, 해석 및 적용을 추론하는 전통적인 방법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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