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동물복지법의 위헌성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례 - 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v. Ross -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5월 11일에 캘리포니아 주민법안 12(Proposition 12)의 위헌성에 관한 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v. Ross 판결(598 U. S. 1, 1 (2023)을 하였다. 동물복지를 입법화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12(Proposition 12)의 주요내용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는 반드시 일정한 동물복지 수준을 갖춘 양돈시설에서 배양・사육 그리고 도축된 돼지로부터 생산된 돼지고기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동물복지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약99%를 다른 주들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는 다른 주의 양돈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매년 260억 달러($26 billion)의 추가비용을 유발하는 역외효력성(Extraterritoriality)이 있어서 해당법률이 연방대법원의 휴면통상규정의 법리(the jurisprudence on the Dormant Commerce)를 위반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1824년 Gibbons v. Ogden 판결(22 U.S. 1. (1824)) 이후 주내통상(Intra-state Commerce)에 관련해서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법률을 제정할 수 있지만 다른 주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비차별의 원칙(the principle of antidiscrimination)을 휴면통상규정의 법리(the jurisprudence on the Dormant Commerce)로 발전시켜왔다. 오늘날 휴면통상조항(the Dormant Commerce Clause)의 목적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역적 경제 보호주의(local economic protectionism)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v. Ross 판결(598 U. S. 1, 1 (2023).에서 Pike 2단계 심사의 원칙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동물복지법은 휴면통상규정(the Dormant Commerce Clause)을 위반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캘리포니아 동물복지법은 역외효과성(Extraterritoriality)이 있어서 미국 내 다른 주의 양돈업자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 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에 있는 양돈업자도 캘리포니아 동물복지법의 기준에 맞는 양돈시설을 갖추어야만 그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법은 물론 미국 주법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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