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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25
2010 2025
키워드
언어
전체 9건 중 1번부터 9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5
Article
이른바 세브론 법리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 2025-07
- 법학논고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Article
부동산세 체납으로 압류・매각대금 중 잉여금 몰수와 규제적 수용 - Tyler v. Hennepin County, Minnesota -
- 2024-10
- 법학논고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Article
캘리포니아 동물복지법의 위헌성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례 - 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v. Ross -
- 2024-01
- 법학논고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Article
미국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상 재량기능 예외와 그 시사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
- 2023-05
- 법학논총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Article
미국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와 공직자 임명조항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 -Carr v. Saul
- 2022-04
- 법학논고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