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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발행연도
2023 ~ 2025
2023 2025
키워드
언어
전체 6건 중 1번부터 6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5
Article
소멸시효 제도에 있어 채무자의 ‘채무승인’의 의미-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2025-11
-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2023
Article
급부부당이득에 있어 선의수익자의 이득소멸항변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
- 2023-12
- 경희법학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