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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025
2015 2025
키워드
언어
전체 33건 중 11번부터 2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3
Article
헌법 제23조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재소환)-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바444, 2020헌바135·141·181(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2023-11
- 공법학연구
- 한국비교공법학회
Article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 -헌법재판소 2023. 3. 23. 2019헌마1399 결정에 대한 평석-
- 2023-06
- 성균관법학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